안희정 영장 기각 사유를 ‘정리!’해보니..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이 아닌 ‘불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미투 운동 여파로 정계은퇴가 굳어지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 주장 관련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안희정 전 지사 영장 기각에 이번엔 오히려 안희정 전 지사가 불륜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지만, 김지은씨도 성인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몇 번씩 관계를 갖고 나서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주장이 29일 오전 내낸 논란이다.

안희정 전 지사가 일부 네티즌들은 밤 늦은 시간에 호출하면 본인이 안가면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다. 김지은씨도 안희정을 좋아하거나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거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희정 전 시사 성폭행 사건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구치소에서 이날 밤늦게 나오는 안희정 지사의 곤혹스러운 표정.

김지은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상의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법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자정쯤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안희정 전 지사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다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곽형섭 판사는 이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안 전 지사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즉각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이에 검찰은 당장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내용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청구한 이번 영장에 A씨의 피해 고소 내용이 빠진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리안 ‘金松’은 이날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안희정 그의 혐의는 백번천번 비난받아 마땅하나 죄지은 자의 자세에 대해 잘 보여 줬다! 판사의 마음까지 돌려놓은 죄지은 자의 낮은자세 앞서 구속된 MB와 참 비교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이디 ‘해발라기’는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왜?…‘위력 행사 간음’ 입증 안 돼”라는 언론매체 기사 주소를 링크하고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안희정의 부인이며, 가해자는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아닐까? 물론 여성쪽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와 민주주의연구원 직원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되기까지 안희정 전 지사는 본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듯 했지만 지난 28일 오후 전격 법원에 출석했고,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제 오후 11시 20분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희정 지사에 대해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35분가량 안희정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안희정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