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문재인케어, 국민·환자들 오랜 숙원” 의사들 반대에 유감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환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가 2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발표하고 “의학적 비급여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격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환자단체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오바마케어’처럼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넣어 ‘문재인케어’라고 부른 이유는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환자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휴진 등으로 환자 불편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반대 등에 이어 또 한번 실력행사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