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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침해 갈수록 증가.. 가해자 10명 중 6명 ‘간부’ 계급
군인권센터 인권침해 갈수록 증가.. 가해자 10명 중 6명 ‘간부’ 계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4.0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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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이뤄진 국군 장병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6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일 지난해 국군 장병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모두 1036건으로 2016년 432건의 2.39배로 나타났다. 

센터는 지난해 국군 장병들로부터 받은 상담 내용과 활동 내역을 분석한 2017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센터 내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이메일 등 창구를 통해 상담을 접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계급은 '병사'가 65%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일병'의 피해 호소가 18%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가해자들은 10명 중 6명이 '간부' 계급이었다. 또 간부 계급 가해자 중 절반이 '장교'로 나타나타 병사인 사건 90건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간부 중에서도 위·영관급 장교가 가해자인 사건이 163건으로 부사관 102건보다 많았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던 박찬주 대장 사건 등 장성(장군)이 가해자인 사건은 39건이었다.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명령·부당지시·부패 등을 호소하는 '병영부조리'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병영부조리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7배 증가해 전체 상담 증가율(2.4배)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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