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롯데백화점 앞 노점 13곳이 지난 2월19일부터 중구 노점실명제 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점 하나당 점유면적이 4㎡에서 40% 감소한 2.47㎡로 줄었다. 매대도 지난해 말 구가 마련한 거리가게 디자인을 적용해 음식, 잡화 등 판매물품별로 깔끔하게 새 단장됐다.
‘노점실명제’는 그동안 불법 영역에 있던 노점을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편입한 제도다. 일정기간 도로점용허가를 주면서 안전, 위생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점 난립과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고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도 개선효과도 있다.
자릿세나 권리금과 같은 행위도 없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해주기도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일대 노점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인도와 간선도로상에 리어카, 파라솔 등을 무분별하게 늘어놔 갖가지 불편을 야기해왔다”며 “이는 무단 점용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집중정비와 대화를 병행하며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하는 등 노점 상인들과 마찰도 빚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대화를 이어간 끝에 지난 2월 실명제를 개시했다.
노점들은 노점당 1년에 약 7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낸다. 매대에는 운영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이 붙어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구는 허가조건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영구퇴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한 가격표시제 시행, 카드단말기 설치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명동과 같은 대규모 노점 밀집지역은 실명제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며“앞으로 소규모 노점이 분포한 지역까지 실명제를 확산해 구 전역을 명품거리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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