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기획] [혐오가 만연한 사회]③ 장애인 차별과 혐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 … 인권침해 여전해

[한강타임즈 박해진 기자]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는커녕 여전히 비하, 모욕, 혐오 등 반인권적 표현과 행위들이 도를 넘어 범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된지 10년째인데도 오히려 ‘현대판 노예 사건’, ‘무릎 꿇은 (특수학교)학부모 사건’ 등 장애인 인권유린과 혐오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4월 장애인의 달, 4월20일 장애인의 날…장애인 인권은 무시, 혐오범죄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지난 2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 인권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대받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7년가량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지적장애 남성을 긴급 구조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남성은 쓰레기장 내 컨테이너박스에서 지내며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급여통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지난 1일에도 충남의 농가 등에서 ‘현대판 노예’ 지적장애인 3명이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10년 넘게 농장과 축사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해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특수학교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큰절을 올린 사건도 있었다. 장애인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근거 없는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고성의 욕설과 야유 등 폭력적 혐오표현을 발산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인 ‘님비현상’에 더해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혹자는 이를 ‘장애인 혐오 범죄’라고 일컫기도 했다.

강서구뿐 아니라 특수학교 설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서울 서초구, 중랑구, 강원도 동해시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67만 명이고,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원은 255만 명이다. 이들의 79.9%가 사회경제적 생활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직전 2014년 조사에서의 72.6%보다 훨씬 높아진 수치로 우리나라가 인권 하향국이 되고 있으며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자신의 정체성(성소수자·여성·장애인·이주민)과 관련해 발표한 조사 결과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의 70.5%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증오범죄 피해 우려에 대해서 장애인의 81%가 '그렇다'고 답해 그 심각성을 더했다. 또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은 18.6%로 전체인구 13.3%의 1.4배였고, 자살 생각은 14.3%로 전체인구 5.1%보다 4.8배 높게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구직자 및 취업자 1000여 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87.7%가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이 36.4%, 중증이 39.5%로 경증이 중증보다 차별을 더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해마다 1천 여 건의 장애인 차별행위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만여 건 가운데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차별은 6천여 건, 교육차별은 1천여 건 등으로 조사됐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두고 ‘시혜 대상에서 인간의 권리가 있는 존재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했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하다. 일상에서 늘 차별과 모욕을 겪는 장애인들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꾸리고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을 정도다.

장애·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4.20공투단’은 지난 20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매년 4월 20일이면 되풀이되는 허울 좋은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과 예산으로 이야기하라. 그것이 2008년 한국정부도 비준한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이며,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외쳤다.

이어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은 불타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죽음보다 더 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장애인 인권문제에 있어 3대 적폐(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수용시설) 철폐가 전제되어야 통합과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85~90%가 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곧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혐오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