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이슬비 대위 위증 처벌 가능할까?

조여욱 처벌 청원 봇물 “자업자득!”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여옥 이슬비 두 청와대 간호장교에 대해 국회를 능멸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이에 더 나아가 조여옥 대위의 국회 위증에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한 청원인이 20만 명을 간단히 넘어섰다.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청와대는 이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조여옥 대위가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여옥 대위처럼 청와대 청원인이 20만명 조건을 충족했다고 했더 반드시 청원인들이 원하는 요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조여옥 대위가 설사 국회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관련 법안에 따르면 반드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조여옥 대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하지만 이미 국회 해당 특별상임위가 해체된 이후여서 조여옥 대위에 대한 국회 위증죄 고발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조여옥 대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인들이 20만명 조건을 충족했다. 이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한다.

조여옥 대위는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맞다. 또한 조여옥 대위와 함께 국회 허락없이 청문회에 동행해서 조여옥 대위를 보조했던 이슬비 대위 역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슬비 대위의 경우 국회에 조여옥 대위와 함께 동행한 사실이 국회 청문위원에게 발각되면서 논란이 됐다. 조여옥 대위는 또한 국정농단 시국에서 미국에 연수를 간 것으로 알려져 ‘특혜성 해외 연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근혜 피고인 청와대 시절에 국정농단 시점에서 뭔가 특혜를 받지 않고서야 태연하게 미국에 연수를 떠나서 특별한 주거 공간에서 마음편히 연수를 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제기로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당년 12월 22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조여옥 대위는 박근혜 피고인이 필러 리프팅 등 얼굴 미용 관련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열린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를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조여옥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여옥 대위에게 “4월 16일 얼굴이 어떻게 보이냐? 왜 조여옥 대위는 정상적인 얼굴로 보냐? 16일날 대통령 본적 있냐?”면서 “관저에서 저녁에 주사 놓은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조여옥 대위는 눈을 똥그랗게 뜨고는 태연자약하게 “많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한달에 한 두 번도 있다”고 대답했다. 조여옥 대위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전달한 가글에 대해서는 “가글은 인후통시 사용하는 약”라며 “미국에서는 홈스테이를 했다. 홈스테이에서 3~4일 묵었고 D 호텔에서 묵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안민석 의원은 조여옥 대위를 무섭게 쏘아보며 “조여옥 대위가 그 사진을 올려서 제가 그 호텔에서 묵었다. 다섯달 동안 3번을 거취를 옮겼다”면서 “조여옥 대위와 같이 최근까지 같이 있던 한국 남자 장교는 누구냐”고 질문했다. 즉, 조여옥 대위가 미국에서 한국 남자 장교와 함께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다.

조여옥 대위는 “짧게 나온 의무 병사였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또한 조여옥 대위는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결정은 언제 났냐? 당시는 왜 의무동에 있다고 했냐?”는 물음에 “인수인계 기간이라 기간을 혼동했다”고 또 다시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조여옥 대위를 쏘아보며 “오찬 뒤에 어디로 갔냐”고 묻자, 조여옥 대위는 “집으로 갔다. 17시 30분 경이다. 집에는 8~9시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2016년 말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가 발언한 내용은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게 됐고, 조여옥 대위가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거자료가 됐다. 박근혜 피고인 청와대 시절 간호장교였던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2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 9시 현재 21만0,306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이제는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청와대가 답을 해야할 때다. 청와대는 과거 박근혜 피고인 시절 조여옥 대위의 근무 기록이 남아 있을까?에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 제기자는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 이유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여옥 대위는 박근혜 피고인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여옥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 구조상 의무동과 의무실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청문회 당시 주장이었다.

당시 청문회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의무동은 대통령 전담으로 관저 옆 2층에 있고, 의무실은 직원들이 이용해 관저에서 떨어져 있지 않느냐”면서 “한 방송 매체 기자회견에서 한 증언은 지금과 다르다. 당시에는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답변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이번 조여옥 대위 처벌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30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네티즌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조여옥 대위가 국회 청문회에서 눈을 똥그랗게 뜨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았다”면서 “조여옥 대위 독자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배후에서 조정을 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여옥 대위의 향후 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