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검찰 영장청구를 환영한다김영주 국회의원

론스타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론스타 고위관계자 체포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향후 법원은 과거와 같이 주가조작에 대한 관대한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처벌조항 그대로 적용, 판결해야 할 것임.

김영주 국회의원

검찰은 어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론스타 고위 관계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주가조작은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 폐해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의 암적 존재로 인식,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공은 법원에 넘겨진다.

미국, 영국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적으로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그동안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이용호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에 대해 우리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의 수사내용에만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 최종 처벌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왔다.

그러는 사이 법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의 57%만 벌금으로 부과했을 뿐이며, 증권거래법에 명확히 규정된 가중처벌조항마저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던 사례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본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다. 주가조작은 적발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번에 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벌금부과는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가조작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금 내지 회피한 손실액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다. 또한 그 금액이 5억원 초과50억 미만일 경우 3년, 50억 초과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용호 게이트에서 보여준 주가조작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이 50억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용호게이트 이후 도입된 가중 처벌조항을 엄격히 적용하여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죄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증권거래법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관대한 판결이 이번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재연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국민과 언론들도 최종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끝까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