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 “외부인 학교 무단침입 처벌 강화해야”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교사 10명 중 9명이 외부인 학교 무단 침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0명 중 3명은 “외부인 방문시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지난달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출입 및 안전에 대한 교원인식 모바일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93.73%는 외부인이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13%(369명)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고 교원의 27.60%(154명)는 '찬성한다'고 했다. '매우 반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3.77%에 불과했다.

학교 무단 침입 등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선 응답자의 39.96%(223명)가 사전에 약속된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고 위험물질 소지 가능성이 있거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출입시간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25.81%·144명),CCTV 설치 확대 등 보조경비시스템 보강과 이에 대한 홍보를 통한 외부인 출입 예방조치 강화(16.85%·94명), 비상호출시스템 구축 등 학교전담경찰관(SPO)나 인근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10.39%·58명)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가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 인력은 1명에 그치거나 아예 없는 학교가 전체의 73.12%에 달했다. 학생보호인력이 2명인 학교는 21.68%, 3명 이상인 학교는 5.20%에 그쳤다.

학생 보호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선진국처럼 학교에 경찰관을 상주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찬성한다'(259명·46.42%), '찬성한다'(13명·23.30%)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69.72%에 달했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 또는 '반대한다'는 의견은 19.53%(109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