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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데이트폭력 신고 3903건.. 전년 대비 107% 증가
올해 데이트폭력 신고 3903건.. 전년 대비 107% 증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5.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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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1~4월 데이트폭력의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보호조치 등 관련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건수는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으로 총 3903건이었다. 전년 동기(1886건) 대비 약 107% 상승한 것이다. 경찰청 통계 기준 신고건수 역시 같은 기간 총 4848건으로 전년 동기(3575건) 대비 약 26%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대응력 강화, 2차 피해 방지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 구축, 신변보호 필요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또 피해내용·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선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도 실시해 2차 범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대상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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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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