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000억원 풀리는 ‘청년일자리’... 뭐가 삭감됐고 뭐가 늘었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21일 오전 본회의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미세먼지 위한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액은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3조8535억원 보다 218억원이 순감액 됐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됐으며 무엇을 기존 예산안보다 늘렸을까?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를 통해 5984억6500만원(예산 4461억원9500만원ㆍ기금 1522억원7000만원)을 감액하고, 5766억2600만원(예산 4883억1500만원ㆍ기금 883억1100억원)을 증액했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예산은 당초 976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 삭감됐다.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9.5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삭감으로 1인당 교통비는 5만원으로 지급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됐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취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을 약 1000만원 확대하려는 청년일자리대책 예산도 삭감됐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예산 475억원과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예산도 24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2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000억원) 등도 각각 깎였다.

대신에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ㆍ자동차업종 협력업체를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213억원)과 조선 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연구개발(R&D) 지원(347억원) 등 총 580억원이 증액됐다. 협력업체 수출지원과 자금공급에도 600억원씩 지원을 늘렸다

또한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에 121억4900만원, 최근 신청이 급증해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액도 4만명 분인 528억원을 증액했다.

이밖에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314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410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100억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