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최저임금법 개정 국회통과 반발, 눈물 흘리며 사퇴

이수진 “노동자 없는 노동개악, 文대통령 거부권 기대”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가 노동계의 커다란 반발을 야기했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노총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 범위 결정에 대해 진두지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며 내홍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사퇴했고, 노동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은 당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겨냥해서 “이번 국회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아니다. 비겁한 X들이 노동계 의견을 듣지 않고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 중단 결정 또는 검토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지지 철회 검토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사퇴했고, 30일 오전엔 국회 정론관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지난 28일 최저임금 범위 확정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직후 한국노총 지도부·전국노동위원·여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퇴의 변에서 “한국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직에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위원장은 이어 “부족한 제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으로 한국노총과 정치를 연결해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인 것 같다”면서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노동자를 패싱하는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특히 “한국노총 대표자들과 함께 안건폐기를 요청하고 항의했지만 이런 중대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있어 상의조차 없었다”고 여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은 뒤 틈만 나면 ‘노동존중’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치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왔던 이수진 위원장은 당내 전국노동위원장 의견조차 듣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따른 후폭풍이 당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고,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중단과 민주당 지지 철회 검토 등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장은 30일 오전 노동계 대부 이용득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한 사람의 노동정책당원으로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매우 큰 유감과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비록 보잘 것 없는 몸부림이겠으나,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국회 여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 관련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수진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선 감정이 북받히는 듯 울먹이며 “불쌍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온다”면서 “지금 국회가 한 일은 최저임금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악법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부정하는 일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날설 지적을 가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숙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겨우 몇 만 원을 받는데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임금이 삭감돼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효과가 가지 않게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은 이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는 “6.13지방선거에서 노동자들에게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하기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개악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수진 위원장은 특히 본지 기자가 “앞으로의 해결책은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싶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노동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날 회견에 동참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개악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담겨 있다”면서 “노동자를 무시한채 밀어붙이던 것을 현 집권 여당이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해철 위원장은 또한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기업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 마음을 외면한 권력이 어떤 비극을 맞았는지 우린 분명히 기억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