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창식-서양호’ 중구청장 후보, 현수막 놓고 ‘사실’ 공방

최 후보 “선관위 고발”... 서 후보 “유권해석 받았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창식 자유한국당 중구청장 후보와 서양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지역에 걸린 현수막을 놓고 ‘허위사실’ 공방이 벌어졌다.

서 후보 측이 “주민세 2500억원을 주민결정사업에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로 게시한 현수막을 최 후보 측이 문제 삼은 것이다.

최창식 후보 측 관계자는 “이는 분명한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또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즉각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양호 후보 측은 “현수막 게시 전에 문구 자체에 대해 이미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문구도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5일 최창식 후보 측은 성명서를 통해 “허위사실로 주민들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를 중구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 측에 따르면 서 후보가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주장한 주민세는 구세가 아닌 ‘시세’로 주민세는 구청이 시로부터 위임 받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구청이 부과한 주민세 총액은 약 663억5248만원으로 이중 징수한 총액은 약 659억9527만원이 모두 시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로부터 다시 구로 되돌려 내려온 온 주민세는 약 13억원 정도다. 4년 동안 모아도 고작 53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서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주민세 2500억원을 돌려 주민에게 주겠다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말이며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창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주민세가 시세인지 구세인지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주민들을 속이려 했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가 된다”며 “서 후보는 이 사실에 대해 몰랐는지 알고도 속인 것인지 즉각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 후보 측은 “중구가 1년에 걷는 주민세가 적게는 640억원에서 많게는 660억원 정도 된다. 이를 4년치로 계산하면 약 2500억원 정도 된다”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중구청 예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결정하는 사업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고 현수막 문구에 대해 설명했다.

즉, 주민들에게 걷은 ‘주민세’를 주민결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주민들이 낸 주민세 만큼 중구청 예산에서 주민결정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그러나 정작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은 혜택을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구의 1년 예산은 약 4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중 약 630여억원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