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변은혜 민중당 송파을 재보선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을 촉구했다. 변은혜 후보가 국회의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변은혜 후보는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당선 시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변은혜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으로 낮춰 국회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국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로 만드는 데 각 후보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은혜 후보는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근거로해서 이와 같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요청한 거다.
변은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대상이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각각 당해 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국회의원 최저임금 요구를 촉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 변은혜 후보, 김한성 변은혜선거운동본부 사무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변은혜 후보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 법안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득이 낮은 것은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불법파견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횡포를 가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각 정당들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대기업의 눈치를 보다보니 이러한 꼼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안을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꼼수 법안으로 규정했다.
국회 각 정당들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대기업의 눈치를 보다보니 꼼수 법안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변은혜 후보는 이에 대해 “차라리 국회의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자!”고 부르짖었다.
현재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 국회의원들은 약 1억3800만원에 달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연간 5000만원 규모의 정책개발비와 가족수당, 자녀학비,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보좌진의 보수 총액도 연간 약 4억5000만원에 이르며 사무실 운영비등을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예산 소요액은 연간 약 7억원이 넘는다.
변은혜 후보는 “자기들은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가난에 허덕이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외면하는 이들의 행태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은혜 후보는 그러면서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5월 11일에 조사한 국회의원 세비 지급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에 따르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은 81.3%로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변은혜 후보는 이에 더 나아가 “원래 국회의정활동은 국회의원 자신의 영달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가 돼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직에 억대연봉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변은혜 후보는 다시 “국회의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최저임금이 오히려 가장 빨리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은혜 후보는 당선 시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대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날 ‘사이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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