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사람에게 도움 준 것 분명”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저소득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모처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논의한 것은 성급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발표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5분위 가계소득에 대한 것인데 계절산업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나와줘야 하는데 1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시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정책인데 전체 가계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며 "가구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가 됐든 뭐가 됐든 가구소득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인데 이걸 뒤섞어놨다"며 "'최저임금정책이 왜 가구소득 재분배를 못하냐'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질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에 대해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