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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훈예산 11.2% ↑... 보훈대상자 확대ㆍ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
올해 보훈예산 11.2% ↑... 보훈대상자 확대ㆍ독립유공자 포상기준 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08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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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포상 기준도 기존 수형ㆍ옥고 위주의 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개념도 확대돼 민주화 유공자와 6·25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월남참전 유공자 등 입원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월남참전 유공자 등 입원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이낙연 총리는 국가보훈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훈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이라며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고, 1년 전 보다 11.2%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고 내전을 겪었고, 또 민주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며 “우리는 보훈해야 할 일이 많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참 다행인 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국회에 가면 보훈예산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회의에 상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 대해 “올해는 예전보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이 확대된다"며 "민주화 유공자와 6·25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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