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ㅇ이들과 관련한 형사상 조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발표 시간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관련자들의 형사 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상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일부터 전국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진행됐고,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그러나 형사 조치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법원 내부에서는 소장판사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 및 책임을 묻기 위한 엄정한 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장들과 고참급 판사들은 사법부 독립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등 수사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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