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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동성애자ㆍ병역거부자 위해 세금 쓰나”
김진태, “동성애자ㆍ병역거부자 위해 세금 쓰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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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거대한 폭탄이 터지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이런 데 쓰려는 걸 국민이 알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으로 주로 장애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보인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사회보장권, 노동권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법무부는 동성애자 문제와 병역거부자 등의 인권보호, 최근 예민인과 관련한 난민 보호 등 앞으로 5년 간의 새로운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동성애자와 병역거부자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군대를 안가도 되는 일을 대한민국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이런 데 쓰려는 걸 국민이 알면 가만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무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고 한다"며 “올해 제주에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계획안은 특정 성향 비정부기구(NGO)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졸속안"이라며 "동성애, 동성결혼 옹호,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등 수 많은 독소조항이 담겨있는 이번 계획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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