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가장 큰 의미는 ‘과로사회’ 탈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을 골자로 한 노동시간 단축 시작에 대해 과로 사회로부터 탈출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어제부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이 함께하는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며 "정부는 그에 더해서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그런 근본 대책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면서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