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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파문' 김관진ㆍ한민구ㆍ조현천 수사 선상
'계엄령 파문' 김관진ㆍ한민구ㆍ조현천 수사 선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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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에 대해 해체 수준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도 기무사 해체 주장은 물론 전현직 기무사 간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사진=뉴시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의 모습.(사진=뉴시스)

송영무 장관도 10일 문 대통령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 지시에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며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는 물론 기무사 요원들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수사단은 철저히 비(非) 육군, 비 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구성돼 이전까지와는 달리 관련 의혹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도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 종료 때까지는 일체의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독립수사단이 꾸려지면 먼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탄핵 정국 당시 위수령ㆍ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지난 정부 시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작성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의 특별지시 발표 당시 “전ㆍ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수사단은 기무사는 물론이고 국방부와 합참 등 이번 문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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