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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기싸움?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기싸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7.12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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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7월 국회 일정 어떻게 되려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회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다. 지난 10일 국회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하면서 식물국회가 된지 41일 만에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민생법안을 포함해서 쌓여 있는 현안 법안은 무려 1만 건에 달한다. 짧은 7월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7월 하순부터 8월초까지는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여름휴가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각종 인사청문회 역시 줄줄이 예고돼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여야 원 구성 합의에 따른 상임위 배분이 관심이다. 여야가 합의한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분 현황을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서로 둘 다 차지하겠다고 다투던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와 국회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회는 결국 관례대로 각각 나눠 가졌다.

국회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12일 오전 국회 여야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국회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12일 오전 국회 여야는 산적한 현안을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가 됐다. 즉, 20대 국회에선 상임위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나눠먹기다’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돌리면서 상설 상임위 총 숫자는 18개로 맞춰놨다. 교문위가 2개로 분리됐지만 윤리위를 비상설특위로 전환시키면서 상임위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 거다.

이같은 상임위 배분에 대해 “어느 당이 협상을 잘 했다”, “알짜배기 상임위를 가져갔다”는 등 ‘각 상임위 배분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 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를 사수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한층 수월한 상임위들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이런 상임위 배분 협상에 대해 “‘우리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하는 데서 사실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상정되는 입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검토하는 법사위원회를 챙겼다. 아울러 국토위원회, 예결위원회, 산자위원회 등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알짜배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노동, 대북 등을 확보한 것은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우리 당이 환노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과 사회개혁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 산업자원통상위를 통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에 강력 대처를 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당초 위원장 2석을 요구했던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1자리에 그쳤지만 희망했던 농해수위를 가져갔다.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은 무엇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상설상임위원회 못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소수당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였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11일 “농업 경제 기반이 강한 호남을 위한 농해수위를 차지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로 자평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만 놓고 보자면 바른미래당은 성적표가 다소 미달이다. 당초 바른미래당이 원했던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많이 양보했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지난 11일 “저희 당이 경제 정당을 표방했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도 나름대로 만족할 대목은 있다. 관례대로 국회부의장 1석은 갖게 된 것인데 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2파전이 예상이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주영, 정진석 의원이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 주승용 의원이 각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장은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낙점된 문희상 의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문희상 의원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의장으로 낙점 받고도 식물국회가 계속되면서 취임이 늦춰진 그동안의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제 이틀 뒤면 국회의장석에 앉게 되는 문희상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유달리 밝은 모습을 보였다.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여야는 운영위원회 아래 소위를 구성해 특수활동비와 함께 법사위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소위 ‘상원 노릇’을 해 온 법사위원회 개선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하에는 소위원회 2개가 있는데 제1소위원회는 법사위 소관 법안을 심사하고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한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것은 바로 제2소위의 월권 문제였다. 걸핏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당리당략에 따라 보이콧 시키는 등의 악행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잦았기 때문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하라는 법사위 소관의 법안은 처리 안 하고, 1소위 법안도 처리 안 하고 2소위 법안은 자판기 뽑아 먹듯이 들쑥날쑥으로 일관된 기준 없이 마음에 드는 것만 처리하고, 오죽했으면 직권 상정을 했겠나? 법사위가 상원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인 바 있다.

특히 절차상 법사위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가 할 수가 없다. 이렇다보니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 국회 ‘상원’이라고 불린다. 참고로 특수활동비도 법사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장보다 매월 1000만 원씩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월권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다.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한다. 또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또는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과연 여야의 합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지 아니면 말로만 끝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이렇게 원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원활하게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여 건이고,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16일 상임위원장을 뽑은 뒤 각 당별 상임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안을 심사할 기간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리고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이어서 23일부터 사흘 동안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결국 이런 현안들을 놓고 국회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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