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처음으로 남북의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해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예외조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한국 정부는 군 통신선 복구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와 버스ㆍ트럭 등의 차량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결정은 미국을 포함한 15개국 안보리 이사국 모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같은 대북제재 첫 예외 인정은 지난 14일 NHK가 유엔 안보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 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일련의 대북 제재를 통해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사는 "대북 제재를 확실히 실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해상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남북 군 통신선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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