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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구급대원 폭행’ 전담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국 최초 ‘구급대원 폭행’ 전담 ‘119광역수사대’ 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1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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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19 구급대원 폭행이나 출동소방차량 방해 등에 대한 수사나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가 16일 출범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하게 되는 광수대는 총 7인의 수사관(수사대장 1인, 특별사법경찰관리 3인, 특별사법경찰관 3인 등)으로 구성돼 24시간 3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각 소방서별로 1명씩 배치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법업무를 맡아 왔다.

6월30일 기준 구급대 폭행 입건 송치현황 (자료 서울시소방재난본부)
6월30일 기준 구급대 폭행 입건 송치현황 (자료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업무 외에도 위험물 인ㆍ허가 등 업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제고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심야시간대 구급대 폭행사건 발생시 담당자의 즉각적인 현장출동이 곤란하다는 점도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24시간 전담 광수대 운영은 전문성 확보와 함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피의자의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구급대 등 현장활동 중 발생한 소방행위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6월30일까지 전체 소방관련 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입건ㆍ송치 건은 총 360건으로 이 가운데 119구급대 등 폭행 관련 입건ㆍ송치는 155건(43%)이였다. 이중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건수 5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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