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 “사법농단은 과욕이 부른 참사”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 “사법농단은 과욕이 부른 참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2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농단은 “과욕이 부른 참사”라며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법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도 김 후보자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다. 30여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며 사법개혁에도 목소리를 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등을 맡은 경험도 있다.

그는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잘못된 과욕이 부른 참사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진정 올바른 정책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서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지 국민의 인권과 재산과 생명이 달린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고려했다는 자체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거래 의혹 등에 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그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돼야 한다"며 "최근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되,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