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논란 정리 “본질은 진실규명!”

송영무 vs 민병삼 난타전, 국민들 “에휴, 이게 군대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기무사 문건을 두고 이런 저런 곁가지를 세력에 대해 기무사 문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기무사령관이 반론을 뻔뻔하게 제기하면서 상명하복의 군부대에서 ‘하극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의 본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군 특수단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소강원 참모장을 2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전날인 25일에는 계엄령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출금 조치했다. 한민구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에는 ‘내란 음모 혐의’가 적시됐다. 또 계엄 문건 파문은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화된 군대라 해도 ‘하극상’이 좋은 행동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속에 기무사 관련 개혁의 목소리를 높아만 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본질은 문건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군 하극상에 대해 정리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처럼 과거 내란범 전두환 정권의 보안사령부가 모양을 바꾼 기무사 관련 고강도 개혁을 앞두고 궁지에 몰린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과 맞붙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는 게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실제로 겨우 대령 계급의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에 대해 “(송영무 장관에게 분명하게 보고했지만 송영무 장관이)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책임을 송영무 장관에게 미루면서 사실상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이에 발끈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같은 자리에서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나?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졌다. 기무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지난 9일 작성한 ‘장관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민병삼 대령의 말대로 송영무 장관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민병삼 vs 송영무 대결 구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이라면 기무사 문건은 폭탄급이다. 기무사가 왜 국회에 줬는지 모르겠다’는 부분도 들어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기무사의 방종이 도를 넘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거다.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이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국방부는 곧장 입장을 내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허위보고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방부는 “오히려 민병삼 대령이 본인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난타전을 주고받았다.

물론 국회에서 답변은 ‘위증의 죄’를 범할 수 있기에 누구 말이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진위여부를 떠나서 송영무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 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봤다”면서 “안 그래도 송 장관은 해군인데, 육군 군단장에게 영이 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기무사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 하극상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일단 국방부 내에서 일어난 문제인 만큼, 국방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렇듯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군 조직 관련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인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했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문건의 보고 경위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문건작성의 '윗선'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기무사 예하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를 처음으로 공개한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이날 합수부에 출석하면서 ‘국회 국방위에서 앞서 한민구 장관 지시로 문건 작성됐다라고 말했는데 그 입장 여전히 유지하시느냐?’는 물음에 “그런 자세한 사항도 검찰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이어 ‘작성 과정에서 실행 계획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지를 했느냐?’는 질문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검찰 조사 나왔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계엄령-세월호 문건의 실무책임자 소강원 참모장, 그리고 어제 소환된 계엄대비 세부문건 작성자 기우진 5처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다. 국방부는 오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직무에서 배제 조치했다. 아울러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는 수사가 곧바로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냥 “검토 차원”이 아니라 “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 또한 67쪽 짜리 세부 계획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이라고 표기된 대목은 탄핵 기각의 경우 대통령을 무력하게 만들어 허수아비화 하고 군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단은 한 전 장관 출금 사유에 ‘내란 음모 혐의’를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