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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도ㆍ감청’ 브레이크 없는 ‘기무사’... 군 면회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통령도 도ㆍ감청’ 브레이크 없는 ‘기무사’... 군 면회 민간인도 ‘정보수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7.3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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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간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면회차 군부대 등을 방문한 수백만명의 민간인, 기자, 정치인의 개인정보도 모두 털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에는 경찰 회선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기무사가 민간인과 기자, 정치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화도 도청, 감청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기무사가 민간인과 기자, 정치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화도 도청, 감청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날 센터가 폭로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는 도ㆍ감청을 통해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센터는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는 것을 감청했는데,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고 한다"며 "통상의 첩보와 수집 과정에서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ㆍ감청 작업은 주로 210기무부대가 담당하며 확보된 도·감청 내용 중 일부는 상부에 보고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무사는 특활비 200억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지역 유지 등을 접대하며 민간 관련 첩보를 모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3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 선물 공세로 매수하고 소위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각종 집회 현장과 서울퀴어문화축제 등 대규모 문화행사에도 요원을 파견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기무사는 일반인이 군부대를 면회하는 경우 제시하는 신분증의 정보를 모아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면회객, 군 부대 취재진, 위문 정치인 등 모든 방문자를 사찰한 것으로 수백만명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센터는 "기무사는 1개월 단위로 보안부서인 3처 주관 하에 위병소에서 확보된 민간인 개인정보를 일괄 수합해 대공 수사 부서인 5처에 넘겼다"며 "5처는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찰망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들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나타내는 등 특이 사항이 있는 방문자에 대해서는 대공 수사 용의선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센터는 “이후 대공 수사 명목의 감시, 미행, 감청, SNS 관찰 등의 갖가지 사찰을 자행했다”며 “관할권도 없는 민간인을 수사 명목으로 사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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