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나타날 시기부터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치적 이슈 등에 대한 판결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공개한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는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야당과 언론 등 각계 입장과 변수 등의 내용이 정리돼 있다. 문건 파일 제목은 '(유실)대외비'다.
이 문건 중 '대법원의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내놨다. 혼란한 정국 속에 사법부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문건에는 정치권 동향도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개헌 논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민주당은 주류에선 최순실 사태 해결 전 개헌 논의 절대 불가 입장이며 비주류는 최순실 사태와 별개로 개헌 논의 가능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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