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토위원장 “BMW 화재 ‘징벌적 손배’ 검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최근 30여차례 화재 발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에 국회차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제작사가 갖도록 전환해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30여대 넘는 차가 불에 탔고 8월 들어 매일 한대씩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국토부의 대처는 매우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BMW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박 위원장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보다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를 향해 "사고 원인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 정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결과를 공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