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토지대장을 일괄 전수조사하고 1984년 7월 이전 잘못 등록된 주민등록번호 555건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에는 지난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됐다.
그러나 당시 수작업에 의한 조회ㆍ정리로 기재사항 착오 및 동명이인의 주민번호 정리 등 오류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구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한 토지가 1979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된 토지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조사ㆍ추진반을 편성,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개인소유 토지 3만6968필지 6만1568인 중 1984년 7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4593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는 잘못 등록된 555인(12%)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근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나 토지대장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소유권분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면서 “동시에 이번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소유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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