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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野 "국정조사 필요" vs 與 "해당 업체 처벌하면 될 문제"
북한산 석탄 반입... 野 "국정조사 필요" vs 與 "해당 업체 처벌하면 될 문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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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을 우리 정부가 공식 확인하면서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그간 우리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조치를 부실하게 했는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었느냐"고 비꼬는 한편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북한산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늘리려고 한 것인지 국민에게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부실 조치가 있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형적인 정치공세다"며 "정쟁화 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정부는 대북제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미국과의 신뢰를 쌓고 있다"며  "이번 조사도 미국 협조하에 철저히 조사해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률로 해당 업체들을 처벌하면 될 문제다"며 "굳건한 한미 공조에 금을 내려는 이같은 정치 공세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