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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 꼼수 ‘개혁지원단’... 시민단체 "그놈이 그놈” 즉각 해체
기무사 개혁 꼼수 ‘개혁지원단’... 시민단체 "그놈이 그놈” 즉각 해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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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간판만 바꾼 개혁’ 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기무사 전반적인 개혁에 꼼수를 부려 현직 요원들로 구성된 ‘개혁지원단’을 조직하면서 사실상 개혁대상인 기무사에게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맡겨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개혁을 주도하는 인사 대다수가 계엄령 모의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했으며 단장인 전 모 준장 역시 계엄령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과 막역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개혁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기무사 개혁 준비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위한 입법안 등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을 위한 입법안 등 개혁 전반을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규탄했다.(사진=뉴시스)

10일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 통인동 참여연대 본관 아름드리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했다.

앞서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안보지원사’를 내달 1일 창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제는 창설준비단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남 사령관이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이라며 "(지원단은)100%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들이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며 준비단 소속 기무사 대령을 통해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있고, 준비단 역시 이들의 말을 신뢰하고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가 복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는 제보에 따르면 준비단의 산하 기구인 창설지원단은 70여명의 중령 또는 대령 등 영관급 장교로 대다수가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설 지원단 단장인 전 모 준장 역시 계엄령 문건 작성자인 소강원과 막역한 사이로 추정된다. 사실상 이들이 새 사령부의 창설을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을 그 청산대상인 기무사 요원들이 맡아 진행한다면 개혁은 간판 바꾸기 이상, 이하도 아닐 것"이라며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배제해야 한다. 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준비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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