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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쌈지돈’ 된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는 안돼 ‘항소’
국회의원 ‘쌈지돈’ 된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는 안돼 ‘항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1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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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화 ‘유지’ vs 무조건 ‘폐지’ 갈등 심화

- 의석수 따른 특활비 수천만원 ‘포기’ 어려워

- 표창원 “특활비 유지에 실망했다”

- 홍영표 “조만간 명확한 입장 밝힐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국회의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개인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대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연히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7월19일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국회는 지난 9일 이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항소장 제출 전날(8일)에는 영수증 첨부를 핵심으로 한 특활비 제도 개선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상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힐 수 없으며 대신 영수증만 첨부해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꼼수다.

이는 국회가 자체 개혁을 할 의지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내에서도 수억원의 ‘쌈지돈’을 지키기 위한 거대 양당과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소수 정당들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특활비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기싸움이 팽팽하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특활비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기싸움이 팽팽하기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지’ vs ‘폐지’... 특활비의 운명은

특활비를 놓고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지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의 경우 의석수에 따라 매달 수백 만원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특활비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주요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 문제를 놓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영수증 처리를 핵심으로 하는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둬서 특활비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영수증을 제출하면 특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특활비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단순히 국민들의 공분만 막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특활비 영수증 처리는 일반 예산 사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나 일반 예산과 달리 별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특활비는 제2의 국회 예산으로 사실상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쌈지돈’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수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의 '치졸한 야합'이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은 각종 민생고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에 거대 양당이 손을 맞잡고 특권을 사수하겠다고 함께 히죽대고 있으니 지켜보는 이들이 부끄럽고 민망할 지경"이라며 "양두구육(겉과 속이 다름)이 따로 없다"고 힐난했다.

평화당도 "특활비는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특활비 폐지에 즉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창원 “특활비 유지에 실망... 민주당 내부서도 ‘쓴소리’

거대 양당과 소수정당의 특활비 규모는 상당하다. 특활비가 국회 의석수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매달 특활비 명목으로 의석수에 따라 수천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 역시도 매달 평균 600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의석수가 소수 야당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상임위원장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특활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모두 특활비 유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창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당의 특활비 유지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회가 그동안 나쁜 관행에 너무 오래 젖어있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앞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활비 개선이니, 영수증 첨부니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 '특활비 폐지 수용'이라고 하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특활비를 둘러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특활비를 둘러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한 발 물러선 홍영표... “조만간 명확한 입장 밝힐 것”

이렇게 특활비를 둘러싼 비난 여론과 당내 반대 기류가 거세지자 회동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가 “조만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다는 말씀들과 명확치 않은 표현으로 폐지냐 아니냐 하는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께 특활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여론에 밀려 홍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지만 특활비 폐지 입장을 밝히긴 쉽지 않아 보인다.

대부분의 당내 여론이 특활비 유지를 지지하고 있는데다 하반기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영수증 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며 그도 사실상 특활비 유지에 힘을 실었다.

국회 관계자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특활비를 폐지하면 원내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영수증을 첨부하고 남은 특활비는 반납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특활비 규모를 절반 정도 절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있으며 부족하면 이를 더 늘리면 된다"며 "특활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홍 원내대표의 입장 결정에 따라 국회 특활비의 유지냐 폐지냐가 갈릴 것으로 보여 그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