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쌈짓돈'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특활비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62억원 중 47억원은 그대로 존치 된 것이다.

이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만 폐지됐기 때문으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 둔 셈이다.

그들 말대로 교섭단체로 합의에 참여한 본인들의 몫만 완전 폐지한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마디 없었다. ‘꼼수’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 문희상 의장 ‘의정사에 남을 쾌거’ 의 뜻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수 야당과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거대 양당도 특활비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며 이번 합의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몇 시간 뒤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금일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해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무색해지며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환영한 문희상 의장의 발언이 새삼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 16일 ‘폐지’ 방안 내놓을까.

그럼 교섭단체 몫과 달리 의장단과 상임위의 경우 특활비가 꼭 필요한 것일까.

국회 관계자는 특활비가 필요한 이유로 의장단은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고, 상임위는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다는 이유를 꼽는다.

한발 양보해 특활비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방법도 내놓는다.

그러나 이를 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특활비 폐지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지만 회동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존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회동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미리 짜고 마련한 꼼수 회동으로 국민을 속인 셈이다.

그는 "(국회가) 국민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특활비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역시도 반쪽 폐지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교섭단체 특활비는 폐지했고 이제 국회가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폐지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다.

논란 속에 문 의장은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여론에 떠밀려 존치 입장에서 폐지로 다시 반반 논란이 불거진 지금 문 의장을 비롯한 국회가 ‘존치’의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폐지’의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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