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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현장은-①] 내가 낸 세금 쓰임을 알아야 ‘변화’가 보인다
[민선7기 현장은-①] 내가 낸 세금 쓰임을 알아야 ‘변화’가 보인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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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추경 3조6742억원 편성
서민 삶 개선... 유급병가ㆍ소상공인 결제시스템ㆍ주거급여 등
공공보육 투자 확대...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 신규채용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 따릉이ㆍ전기차 확대, 태양광 지원
시민편의 확대... 동부간선도로 확장,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우리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 세금을 낸다. 주민세부터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세금이 나가는지 일일이 따져보기도 힘들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도대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이고는 있는 것일까.

최근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나 외유성 국외 여행 논란들을 지켜보고 있자면 복장이 터진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꼼꼼하고 세세하게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민선7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새로운 인물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다.

박원순 사단의 서울시도 최근 조직을 재정비하고 총 3조6742억원 규모의 민선7기 첫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시의회에서 의결ㆍ확정되면 연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민선7기 현장’에서는 먼저 서울시가 우리가 어렵게 낸 세금을 어떻게 쓰고, 또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시선을 집중해 봤다.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그래픽=뉴시스)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 (그래픽=뉴시스)

복지ㆍ주거안정 집중... 63개 사업 1506억원

올해도 어김없이 복지에 대한 예산으로 1506억원이 집중 편성됐다. 복지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

시도 복지예산으로 ‘취약계층’과 ‘서민 주거 환경’에 집중했다.

눈에 띄는 예산은 ‘주거급여’ 지원이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 혈족)가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는 192억원이 투입된다.

임산부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139대 구입에 76억원을 사용한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전 노인복지관 ‘소방시설 보강’을 위해서도 131억원을 편성했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에 748억원을 배정했다.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 완성... 32개 사업 1005억원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생태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 100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 등 3개 사업에 322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대기질 개선 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장기적 대안이다.

그린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공공자전거 운영도 확대해 총 13개 사업에 555억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그린카 인프라 확대 182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스테이션 시설개선 18억원, 녹생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시스템 구축 180억원, 공공자전거 운영 79억원 등이다.

특히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는 5000대를 추가 구입해 내년말까지 총 3만대를 운영하고 전기 따릉이도 1000대를 구입해 시범 운영키로 했다.

최근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서도 쌍문그린공원 등 연내 보상 가능한 대상지 등을 우선적으로 86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안전모 보관소 앞에서 시민들이 따릉이와 안전모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자리 창출... 34개 사업 476억원

시는 이번 추경예산 배정을 통해 뉴딜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4700개 창출한다는 계획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보육교직원을 위한 대체교사ㆍ보조교사 신규채용,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중심이다.

시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750개 확대를 위해 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취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 신규 채용에 223억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1352명과 대체교사ㆍ보조교사 2046명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오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질병ㆍ부상으로 입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1만4000명에게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시스템도 구축에도 30억원을 쏟는다. 오는 12월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 없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안전평등 실현... 101개 사업 1039억원

용산상가 붕괴 사건과 같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제거에도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노후 시설물 개ㆍ보수에 474억원을 투자한다.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49개 지역 정비(223억원)로 도로함몰과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초지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6억원을 배정했다.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해서도 ▲소방행정타운 2단계 사업 16억원 ▲소방 장비 최신화 29억원 등 총 45억원을 반영해 소방력을 높이기로 했다.

소방장비는 인명 구조 에어매트 93개, 디지털 방식 무전기 전면 교체 등이다. 시는 이를 119안전센터와 특수구조단에 모두 보급키로 했다.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경찰·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편의 시설 확충... 32개 사업 1693억원

시는 그간 주민들의 큰 불편이었던 상습정체구간을 해소를 위해 14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는 583억원을 투입해 확장공사를 진행한다. 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공사를 당초 2021년 준공 목표에서 2020년으로 단축 추진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도 연결해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에도 200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1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준공되면 강남순화로와 연계된 내부 순환형 도시고속화 도로망을 형성하게 돼 서울서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가 해소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에도 1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국회대로 상습정체가 해소되고 인천공항까지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해안로 개통 및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한 안양교 확장 공사에도 72억원이 투입되며 삼성동탄선, GTX-C 노선 등 5개 철도 통합역사와 대형광장 조성 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비로 108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각 자치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확충 등 12개 사업에 22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ㆍ도봉구ㆍ서대문구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 78억원 ▲은평구ㆍ강동구 등 도서관 건립 47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에는 자치구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원), 감채기금 적립(6820억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