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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결국 폐지 결론...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80% 반납할 듯
국회 ‘특활비’ 결국 폐지 결론...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80% 반납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8.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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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의원 특활비 ‘꼼수’ 논란으로 연일 따가운 눈총을 받던 국회가 결국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활비를 즉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특활비 31억원 중 70~80%가 대폭 삭감돼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교섭단체 몫을 제외한 국회의장과 상임위 몫의 47억원은 그대로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소수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날 국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를 남기고 상임위원장의 몫은 전액 삭감하는 개선안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단 특활비 일부를 남기고 상임위원장의 몫은 전액 삭감하는 개선안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그는 "국회는 연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며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 남아 있는 '필수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도 의장단과 사무총장과 협의해서 집행하게 된다.

다만 유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는 "(정보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무처의 생각"이라며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삭감 된 폭 만큼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특활비 범위에 대해서는 “국익을 해칠 부분이 있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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