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

[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소득세란 납세자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세의 현대적 기원은 영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인데, 1798년 12월 영국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는 예산안 처리 당시에 대혁명을 진행 중이던 프랑스와 싸우기 위한 무기 구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누진소득세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소득 60파운드부터 세금을 부여했으며, 200파운드가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세금은 3년간 한시적용이었는데, 당시 조세 저항이 심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득세는 이 영국의 누진소득세가 조상격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종합한 뒤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 많은 정부에서 겪은 가장 큰 이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일 것이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다. 그간 수많은 부침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영원한 숙제로 남은 것이 또한 이 종합소득세 문제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대로 “부자들이 더 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1200~460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8%이고 4600~8800만 원 구간의 실효세울은 8.6%인데 반해, 5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31.9%에 달한다. 일반 국민은 법에서 정한 세율(명목세율)을 기준으로 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각종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격차는 4600~8800만 원 구간에선 15.4%, 1200~4600만 원 구간에서는 12.2%로 매우 격차가 크다. 이에 비해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6.1%수준이다. 아울러 1인당 세 부담액도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경우 모두 4600~8800만 원 소득자보다 5억 원 초과 소득자가 222~264배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상층과 서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그 부담은 국민의 동조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법인세의 경우도 보자. 일부 사회복지 국가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북유럽 국가를 꿈꾸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는 돈이 나와야 하는 까닭이다.

이 때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여러 가지지만 일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조세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2011년 일본 민주당 정권은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렸다가 국민의 불만으로 정권이 붕괴될 정도였다.

이런 맥락에서 결국 눈이 돌아가는 건 법인세율밖에 없다. 다만 법인세율은 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영역으로서 인상이나 인하 어느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법인세율을 조금씩 올려서 사회적 형평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데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이 같은 고민을 풀어 놓고 있는 <세금, 알아야 바꾼다>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주권의 하나인 ‘세금주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다.

저자들은 “국민이 세금의 주인 노릇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 실상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면서 “이 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그 세금을 올바르게 거두고, 그 세금을 다시 국민의 행복과 증진을 위하여 낭비 없이 사용하는지 감시함으로써 주권자의 역할을 충불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소망에서 출간했다”고 말한다.

책은 ▲세제의 수준이 적절한지 ▲세제는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세제가 재분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개별적 세제를 통해 면밀히 살펴본다.

세금의 종류와 문제, 전체 흐름과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양서.

박지웅, 김재진, 구재이 지음 / 메디치미디어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