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대학 기숙사 신축을 놓고 학생들과 임대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건축 인ㆍ허가권을 가진 해당 구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성동구에서도 지난해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한양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신축을 찬성하는 학생들과 반대하는 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민원으로 충돌하고 있다.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주민들은 “학생들이 내는 월세가 유일한 생계수단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은 “등록금 내기도 빠듯한 데 비싼 월세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존권을 내걸고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밤샘 농성도 불사하는 학생들. 해당 구청의 입장에서는 뱉을 수도 그렇다고 삼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사실 건축 인허가 문제는 해당 구청이 골머리를 썩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숙사 신축을 결정하면 해당 구청은 당연히 인허가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반대 주민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는 셈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의 인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다. 법에 맞으면 무조건 인허가를 해줘야 된다”며 “만약 정당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양측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할 것인지의 문제다.

◆ 인ㆍ허가 전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 하세월

엄밀히 따져봤을 때 사실 한양대 기숙사 신축에 따른 인ㆍ허가 문제는 아직 성동구청에 넘어오지 않았다.

구청의 인ㆍ허가 전 서울시의 ‘환경영향형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남아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성동구청 건축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양대가 구청에 요청한 인허가는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2개 층 증설 건 뿐이다. 아직 기숙사 신축에 대한 인허가 요청은 없다.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증설 인허가 요청 전 환경영향평가 만도 약 8개월이 넘게 걸린 점을 감안하면 언제쯤 인허가 신청이 가능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사업주체인 한양대 시설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업체를 선정하긴 했지만 평가가 언제나 완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어 내년 하반기에나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 기숙사 건립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양대 기숙사의 수용률은 11.5%로 수도권 대학 평균 16.1%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인근 원룸 등에서 생활하기도 임대료가 학생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기숙사 생활비가 월 24~27만원 수준인데 반해 학교 인근 사근동, 마장동, 행당동 일대 보증금과 월세는 1000만원에 50만원, 500만원에 70만원 등으로 2~3배를 뛰어넘는다.

이에 한양대 기숙사 건립은 재학생들의 오랜 숙원으로 밤샘 농성까지 불사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현안이다.

결국 서울시는 480명 규모의 6생활관과 802명 규모의 7생활관 등 총 12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학교 주변 원룸 임대업자 등은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로 흡수되면 임대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숙사가 신축되면 월세가 떨어진다”, “수요가 없어 공실이 늘어난다”, “유흥시설이 늘어 동네 환경이 나빠진다” 등의 풍문들이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는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란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신문이 교육부의 ‘대학생 기숙사 건립이 인근 원룸시장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 분석 및 민원 해소 방안 모색’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기숙사가 들어서자 월세가 올랐다. 유흥시설이 늘 것이라는 풍문 역시 마찬가지다. 기숙사가 이미 들어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80%가 유흥시설이 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희대(동대문구), 고려대(성북구), 서울교대(서초구) 등 2010~2014년 대학 기숙사가 들어선 동네 기숙사 반경 250m 이내 26곳의 원룸(단독ㆍ연립ㆍ다세대 주택) 월세 가격은 기숙사 신축 직후 평당 1634원의 월세가 올랐다.

분석을 맡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대학가는 새 기숙사로 학생들이 흡수돼도 젊은 직장인 수요가 남아 있어 원룸 임대업자가 타격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숙사 건립으로 동네가 시설 개선과 활성화 효과를 누려 원룸 월세가 더 오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석으로 볼 때 특히 한양대 주변 지역은 최근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성수동의 효과도 볼 수 있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현재 성수동에는 45개의 지식산업센터에 30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16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추가 건립 중에 있다.

16곳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완료돼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젊은 직장인들이 임대료가 비싼 성수동 보다는 인근 한양대 주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래도 이를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이를 두고 잘 못 됐다고 말 할 수도 없다. 무엇이 옳은지 시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서로 이렇게 반대만 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뜬소문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직장인들의 수요를 유입할 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구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계속해서 주창해 오고 있는 ‘상생도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실제로 그간 성동구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어디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숙사 건축 갈등도 구청과 함께 주민, 학생들이 이처럼 더불어 상생해 나갈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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