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주 노동고용부 건설기계노조 해체 의지는?

양대 노총 건설기계노조 해체 ‘당-정’ 엇박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양대 노총 소속 건설기계노조 관련 ‘위법성’과 ‘불법성’ 노조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적폐청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대표적인 ‘적폐’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양대 노총을 관리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실은 지난 21일 양대 노총의 건설기계 피해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설기계 관련 민주노총의 건설기계노조와 한국노총의 건설기계산업노조의 불법적 설립과 위법적 행태로 인한 피해사실과 그간 진행된 법적 결과에 대해 청취하고 이들 건설기계 관련 노조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7년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정론관 실시간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언론매체 NEWS300의 관련 화면을 갈무리했다.

이들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자리 정책과 고용 안정에 대해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주 장관의 고용노동부는 작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기계 업종에서 순수 노동자들이 사업자 노조(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에 의해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수수방관하며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정애 의원실 이날 좌담회에서 한국노총 소속의 한국건설기계산업노동조합의 피해 사례를 토로한 건설기계 개인사업자 윤모 씨는 자신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진정서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모 조사관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부산시 소재에서 건설기계 장비 개인사업을 경영 하고 있는 윤 씨는 이날 “고용노동부 담당자 김모 씨가 건설기계노조를 ‘특수고용노동자’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검찰이나 법원 어느 곳에서도 이들이 개인사업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노조 설립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고, 김영주 장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씨는 또한 “지난해 2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부의장이자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이영철이 한정애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상 한정애 의원이 이들 건설기계노조의 폐해를 예측하지 못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구분선을 애매하게 해주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들 건설기계노조에게 면죄부를 내 준 오판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자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과 동행한 김성점 조직국장은 한정애 의원실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필증 반려 청구의 당위성과 사유”라는 제목의 96쪽에 달하는 자료집을 전달하고 “현재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거대 자본가 사업주들이 주축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들은 노동조합 설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입에서 침을 튀기며 장황하고도 강하게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실 조모 노동보좌관은 이같은 항의를 듣고 ‘펄펄’ 뛰었다. 조모 보좌관은 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법 2조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자본가와 사업자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하면서 “노동자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이를 위해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모 씨는 이에 대해 “무슨 소리냐? 세종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아무리 기다려도 결과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김모 담당자가 ‘현재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는 특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해왔다. 대체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부가 불법 노조를 방치하고, 심지어 감싸고 도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여 성토하고 관련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정’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측 위원인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본지 기자와 만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대 노총 건설기계노조 관련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정애 의원실에 모인 양대 노총 건설기계 관련 노조의 피해자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법원 소송기록과 검찰 지휘서 사본, 고용노동부 신문고의 답변 등 건설기계 노조 위법성 관련 자료들을 한정애 의원실에 전달하고 이날 좌담회를 마친 후 한상덕 위원장은 이어 신보라 의원실 박모 노동담당 비서관을 만나 같은 자료를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