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특검, 추가 수사 포기.. “김경수 기각·노회찬 사망에 부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수사 연장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는 25일 수사가 마무리 된다.

22일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허익범 특검과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 특검팀 내부 구성원들은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30일간의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12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간 연장 없이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5일 활동을 마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60일간의 공식 수사를 통해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범행을 새로 확인해 기소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특검의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이번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와 관련해 법조계는 그간 여론 및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세게 일었던 '정치 특검', '표적 수사' 비판에 상당한 부담감이 수사를 조기 종료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김 지사와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그간의 특검팀 수사만으론 김 지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로 인해 특검팀은 여권으로부터 '정치 특검'이라는 적잖은 비난과 지적을 받아왔다.

또 특검팀은 수사 도중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여론 및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으며 흔들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특검팀의 동력이 크게 상실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보완조사를 거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모든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