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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존 롤스 정의론
[신간] 존 롤스 정의론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8.08.2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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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내수경기가 하강하고,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 회의론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낙수 효과’ 대신, 근로자들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임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다. 이러한 경제적 접근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이 같은 측면에서 존 롤스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의론>으로 대변되는 롤스의 정의관은 강력한 평등주의적 경향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그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즉 최소 수혜자의 이득을 증진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차등의 원칙에 따라 천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한 계층이라도 가능한 한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장되는 사회를 롤스는 이야기했다. 다만 이 대목에서 롤스는 보상적 교육의 실시와 경제적 불평등에 한계를 요구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유사한 동기와 자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교양과 성취를 위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이에게 단지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기회들까지 평등화하자는 원리를 주창했다. 

 

롤스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 경제 정책에 상당부분 투영돼 있다. 실제로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청와대 경제팀은 롤스의 <정의론>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고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정의론>을 다시 한 번 꺼내 읽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롤스에게 지도를 받았던 바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저자가 쓴 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난해하고 권태롭기로 유명한’ <정의론>을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우선 배려’, 그리고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두 원칙으로 구성되는 롤스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적 지혜를 제시한다.

평소에 읽기 난해했던 고전 텍스트의 참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스 클래식’ 시리즈.

황경식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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