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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애덤 스미스 국부론
[신간]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8.08.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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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소비와 연관된 학문이 경제학이다. 이 경제학의 문을 연 책은 1776년에 출간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다. 이 책으로 인해서 경제학이 한 분야의 독립된 학문이 된 것이니,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다.

알다시피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만들 것을 주창했다.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의 천명이었다. 정부는 국방과 법질서의 확립, 공공사업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돈을 벌도록 하면 하느님의 섭리가 작동하는 경쟁시장 덕분에 저절로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큰 정부를 표방하는 현재의 입장에선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건 불가하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당시를 이해하면 이 같은 이론이 나오게 된 동기를 알 수 있다. 당시 새 시대의 주역으로 등장한 중소상공인(부르주아지)은 불만이 많았다. 영국의회가 대상공업자들의 대변인이 되면서 이들은 대상공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폈다. 이에 중소상공업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경제규제를 반대하면서 중상주의를 타도하게 되었으며, 이들을 대변한 것이 스미스였다. 스미스가 보기에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부를 축적해 가던 부르주아지는 정의로워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낙관적 경제관은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와 <국부론>에서 스미스가 주장했던 철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2가지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스미스가 주장했던 경제적 자유는 조건이 있는 경제적 자유였다. 첫째로 공정한 법질서가 확립되어 모두가 정의롭게 법을 지킨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고, 둘째로 독과점이나 담합이 없는, 그리고 중소기업들로만 이뤄진 경쟁시장에서의 자유였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될 때를 전제로 정부는 자유방임을 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아울러 스미스도 ‘큰 정부’를 말했다. 위와 같은 전제가 이뤄졌을 경우 시장을 정부가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으며, 다만 국방, 사법, 공공사업, 초등교육 제공, 빈민구제, 문화활동 지원, 은행 감독 등 여러 가지를 정부의 역할로 인정했다.

다만 스미스의 논리도 한계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가 시장의 실패를 보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대배경, <국부론>의 바탕이 되는 그의 철학, 윤리학, 법학을 차례로 간단히 고찰한 다음 <국부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와 교훈을 전하고 있다.

특히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집대성된 <국부론>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읽기 지루한 부분도 많고, 그 분량도 1,000쪽에 가까워 완독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국부론>이라지만 저자는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세계관은 물론 자본주의의 기원과 흐름, <국부론>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만한 내용 모두를 손안에 잡히는 책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이근식 지음 / 쌤앤파커스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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