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기생해 본분을 잊은 양승태 대법원은 국회 국정조사로 심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명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견제와 감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법률 개정 사안인 민사소송 절차를 임의로 규칙개정 사안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박근혜 청와대 맞춤서비스를 위해 강제징용 재판을 뒤집고자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만든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법무부도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내용으로 대법원 자체적으로 가능한 규칙 개정이 아닌 국회 검토를 거치는 법률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대법원 자체 판단에 다른 결정이 아닌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무시한 채 규칙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법원 내부에서조차 규칙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이를 증명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문건도 공개됐다"며 "이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로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청와대 권력과 짬짜미가 돼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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