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의 여정... 풀어야 할 숙제는

1만4000건 법안 중 1만600건 계류 중
‘공감대’ 선거제도 개편 구체적 논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 의장 “국회 방만 운영비 철저 검증할 것”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3일 정기국회를 개원하고 100일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애초 여야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정기국회 100일 일정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가 3일 제364회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 법안 1만4000건 중 1만600건 계류 중

먼저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기능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1만4000건의 발의된 법안 중 현재 1만600건이 계류 중에 있다. ‘방탄국회’라는 논란을 불러온 국회 보이콧 등의 이유로 올해 처리한 법안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도 당장 처리해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안과 인터넷은행 등의 민생법안 조차도 처리하지 못해 이번 정기국회로 연기된 상태다.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며 “일 좀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그나마 국회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안을 지난달 27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점은 다행이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소위원회에서도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열어 집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볼 대목이다.

◆ 선거제도 개편 ‘공감대 형성’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촛불혁명과 한반도의 평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는 더 늦지 않게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3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은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길이며 가야할 길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럼에도 그동안의 논의는 충분했고, 모범답안도 이미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각 정당이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현재의 지지율과 정치상황이 영원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 따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 당의 지역 기반 등의 문제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계류중인 법안 1만600여건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선거제도 개편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사진=뉴시스)

◆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6일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어졌으며 도로와 철도 등의 남북 연결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DMZ 내 GP초소도 철수를 논의되고 있다. 오는 5일에는 다시 한번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대북특사단도 파견된다.

이런 전향적인 평화분위기와 함께 국민들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이제는 한국당도 비준 동의에 무조건 반대는 힘들어 보인다.

문 의장은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며 “망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 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통일특보직을 시설하며 남북국회회담을 검토 중에 있다. 남북국회회담은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처음 논의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성사된 바 없다. 남북 국회 사이 대화의 통로를 연다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굳건히 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 문 의장 “국회 예산 철저 검증할 것”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계기로 국회 전반에 대한 방문한 운영과 낭비성 예산 등을 철저히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 의장은 "최근 국회는 특활비의 '소용돌이'에 빠져있었다"며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따르는 것이 순리였고, 결론적으로 특활비 본연의 목적 외에 전액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예산, 인사,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