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박병대를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라!”

박병대 전 대법관 강제소환 및 구속수사 촉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며 “박병대 전 대법관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오병윤 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부총장, 옛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이현숙, 광주광역시의원 이미옥, 전라남도의원 오미화, 여수시의원 김재영, 순천시의원 김재임, 해남군의원 김미희 의원 등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그간 의혹이 많이 제기됐지만 ‘설마 설마’했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명확히 들어난 지금에 많이 허탈하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의를 지킨다는 사법부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마음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기 앞서, 이 사건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만큼,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 법원이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면 검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의혹이 들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사법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전 의원은 이에 덧붙여 “최근 박병대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지난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양승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옛통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이날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강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관이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문을 수정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박병대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비리수사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상고심 기일 조율도 관여한 장본인이다. 이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을 즉시 강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재판 소송 결과보고서까지 받았다고 하니 박병대 전 대법관은 법관이 아니라 프로 정치인이었다”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정치의 기술을 익힌 것인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참담하기만 하다. 법의 원칙에 맞게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강제 소환하고 윗선 양승태를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정당해산,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도 모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이 선출한 비례지방의원 6인에 대해 불법 월권행위인 퇴직 결정 및 통보를 하여 결국 의정활동을 중단하는 참담한 사태까지 발생했었다”고 과거 대법원이 박근혜 피고인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사법농단의 핵심 사례로 삼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선관위의 불법적인 정치탄압을 바로 잡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적 야욕을 추구하는 재판 거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통합진보당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양파 껍질 까지듯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어떤 음모와 거래가 나올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분기탱천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재판 거래 실상이 드러나며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지만 사법농단 법관들은 김명수 대법원의 비호아래 아직 건재하다”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을 비롯한 양승태 사법농단 법관들을 엄중 처벌하지 않고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그런데도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며 진상규명조차도 방해하고 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그 중에서도 유독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관련한 영장 기각률이 100%에 이르니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라고 법원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다시 “이제 특별법 제정이 아니면 사법 적폐를 청산할 방법이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처럼 정치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지방의원들은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전 대법관을 즉시 강제 소환하고 구속 수사할 때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008배에 돌입하며 진상규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옛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전 의원 등은 이미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 광화문 광장에 노숙농성 천막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고, 김미희 전 의원의 경우 오전에는 대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민중당 당원들과 함께 “양승태 구속시켜 사법적폐 청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