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비대위원장, ‘판문점 선언’ 비준 공식 거부... “돈만 퍼주자는 이야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당대표 격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정부가 제출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제자리걸음이라며 확실한 담보 없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비준 동의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 대표 격인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한국당 전체의 당론으로 볼 수 있어 추석 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통과에 벌서부터 많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거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비준 근거로 들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는 무조건적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문점 선언 이후 4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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