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은애 후보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제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 첫날인 10일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으며 이틀째인 이날에도 이은애 후보자에게도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아이들 문제가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갑질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고강도 검증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시작과 동시에 이 후보자는 물론 청문회 준비를 도운 대법원 측 실무자들까지도 질타하며 지명철회와 청문회 거부 등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작성ㆍ상가임대갑질 의혹 등 너무 쉽게 현행법을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크고 작은 이익으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본회의 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분이다"며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 시어머니는 건물주로서 권리금을 앗아가는 갑질계약을 했다. 현재 그 땅은 (이 후보자) 남편 소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의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전입 관련 기준이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실수이자 방조"라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에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도 있다. 제가 여기서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 500m 이내에서 5년 동안 5번에 걸쳐 주소지를 옮겼으며 이들 모두 재건축 됐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주소지를 5번 옮긴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서울맨션이 재건축조합을 시작할 즈음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고 다시 또 들어간다. 하나빌라도 마찬가지.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5년 동안 5번, 주소지를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서울맨션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맡겨놓았는데 (주소지 이전을)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제 불찰이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어떤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