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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양승태 사법부 ‘국정조사’ 촉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양승태 사법부 ‘국정조사’ 촉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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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요구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됐으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후 야당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등은 “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부마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그동안 사법부의 온전한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다”며 “사법부도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에 노력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에 달하며 영장 기각 직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더 이상 사법농단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의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다.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이같은 '사법농당 국정조사'에 대해 의원들의 요구를 전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이 원내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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