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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보수와 진보 이념의 틀 벗겠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보수와 진보 이념의 틀 벗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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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유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에 기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 후보자를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질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공세를 쏟아질 전망이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유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기관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헌재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고 국민의 신뢰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오기 때문"이라며 "이는 올바른 사건 해결의 토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접수, 심리,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사전 차단했다.

한편 유 후보는 "변함없는 헌법 가치를, 변화하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뤄낼 수 있도록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냉철하게 파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균형 잡히고 개방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대응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든 제가 맡은 소임에 사명감을 갖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돌아보며 업무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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