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은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사명과 사법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간 우리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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