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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묵직한 '한방'
(종합) 정부, 9.13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묵직한 '한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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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 과세... 시세 18억원 이상 최대 0.7% 인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대폭 감축... 양도세 최대 20%p 과세
서울시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호 서민주택 공급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3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의한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3채 이상 보유자나 과열지구 내 2주택자부터는 묵직한 한방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초 3.0%로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로 더욱 강화됐으며 1주택자 기준으로 시세 18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0.2%~0.7%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와 종부세가 과세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9.13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p에서 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는 시세 18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해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먼저 이 지역에서는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때는 담보대출을 가능토록 문을 열어 놨다.

또한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이는 과세 기준도 발표됐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았지만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토록 했다.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던 LTV도 이후부터는 투기,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하고 고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 이미 1건 이상의 주택 담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21일 1차로 발표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