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앞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집 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한 브리핑에서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수석 대변인은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냐"며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안 받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 불법유출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 신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 못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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