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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9.13부동산대책 “중산층에 세금폭탄 현실화 됐다”
한국당, 9.13부동산대책 “중산층에 세금폭탄 현실화 됐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9.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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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앞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집 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직후 한 브리핑에서 "부동산은 정부가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시장의 내성만 키워 부동산시장을 더 왜곡시킬 뿐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성태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사진=뉴시스)

특히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심사를 통해 적정수준을 정해 빌려주면 되는 것인데 이처럼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수석 대변인은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냐"며 "일부 자산가들이야 대출 안 받고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그 비싸진 전셋집을 한 번에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 불법유출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 신 의원은 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 못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